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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없는 진실 규명을” “요즘 검찰, 바람 불기 전에 누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자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만 “구속 수사” 공개 촉구
유승민·김관용 “불구속 수사해야”
검찰, 영장 청구 여부 놓고 고심
법조계, 원칙론·동정론으로 갈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그가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몫이다. 대검 관계자는 “김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22일쯤 수사팀의 1차 보고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결정 시기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오후 기자단과 티타임에서 구속영장과 관련한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조사했다. [사진 우상조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조사했다. [사진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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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과 김 총장은 결단까지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고검장급 검찰 간부는 “소환 조사를 한 이상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판단과 기소를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르면 23일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원칙대로 2~3일 내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 분량이 많아 다음주 초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더 늘어지면 안 된다. 그러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참변을 겪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09년 4월 30일 대검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이후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숙고를 거듭했다. 결국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그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둘러싼 법조계 안팎의 의견은 원칙론과 동정론으로 갈리고 있다. 원칙론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최순실·김기춘·안종범·정호성 등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모든 혐의 사실의 정점에 놓인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반면 동정론은 전직 대통령 구속으로 인한 사회 갈등 우려를 바탕에 깔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오래 끌어서 좋을 게 없다. 구속 기소를 서두르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반면 한 법조계 원로 인사는 “이미 파면으로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꼴이다”고 말했다.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뇌물공여 혐의자도 구속했으니 뇌물수수 혐의자도 구속하는 게 균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불구속 수사가 근본 원칙이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검찰이 강조하는 ‘원칙대로’라면 구속 기소가 맞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검찰은 잃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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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선 주자 중 구속을 공개 촉구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뿐이었다. 이 후보는 “구속 수사해야 한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야권 후보들은 ‘구속’이라는 단어 없이 ‘성역 없는 수사’(민주당 안희정 후보), ‘한 점 의혹 없는 진실 규명’(민주당 문재인 후보), ‘검찰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국민의당 손학규 후보), ‘만인은 법 앞에 평등’(바른정당 남경필 후보)을 강조하는 논평을 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관용 후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같은 주장을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풀은 바람이 불면 눕는다. 그런데 요즘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자기가 눕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눈치보고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다. 그 사람이 구속하라면 하고 불구속하라면 불구속한다”고 덧붙였다. ‘그 사람’은 여론조사 1위인 문재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글=임장혁·송승환·윤재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사진=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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