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열려라 공부] 국가의 주인은 국민··· 선거로 대표 잘 뽑아야 안심하고 권한 맡기죠

선거가 왜 민주주의 꽃인가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53일 앞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53일 앞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5월 9일 19대 대통령선거가 열린다. 대선은 보통 12월에 치러졌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올해는 조기대선이 실시된다. 선거는 현대 사회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꽃’이라 불린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와 역사·의미 등을 알아봤다.

현대 사회 대의민주주의가 일반적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의 원칙

시민의식 성숙해야 민주주의 발전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 과거 왕조국가에서 권력의 주체는 왕이었다. 그러나 근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국가의 주인은 왕이 아닌 국민이라는 개념이 성립됐다. 대한민국 헌법 1조(2항)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주권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한 고대 아테네에서도 시민의 주권과 정치 참여를 강조했다. 당시 플라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서 얻는 가장 큰 불이익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지배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선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를 뽑고 이들에게 권한을 맡기는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 제도가 일반적이다. 즉, 선거는 현대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작동하도록 하는 핵심적 제도다.

한국에서 민주주의 방식의 선거는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처음이었다. 당시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만 21세 이상 성인이었다. 1960년 민법상 성인 기준이 만 20세로 조정되면서 유권자 연령도 바뀌었다. 2005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현재까지는 만 19세 이상 선거권을 갖는다. 최근엔 만 18세로 유권자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이뤄져 왔다.



◆선거의 네 가지 원칙
= 대부분 국가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뽑고 있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한다. 한국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4가지 원칙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첫째는 보통선거의 원칙이다. 국민은 모두 평등하다는 정신에 입각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 민주주의를 먼저 도입한 나라들은 인종과 성별 등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나라가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평등선거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가 동등하게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다. 세 번째는 비밀선거다. 실제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가 투표한 내용을 비밀에 부친다는 원칙이다. 반대는 공개투표인데 북한의 경우 1957년까지 단일 입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시 찬성하면 백색 투표함에, 반대하면 흑색 투표함에 용지를 넣도록 했다.

네 번째는 직접선거의 원칙이다.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대통령 선거에선 간접선거를 택하고 있다.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선출하면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제도다.

지난해 미국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29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228명을 확보한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득표 수는 힐러리가 21만 표 앞섰다. 2000년 대선에서도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보다 54만 표를 많이 받았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5명이 적어 패했다.

최근에는 프랑스와 같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활발히 논의된다.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선 1차 투표 1·2위를 기록한 공화국연합 자크 시라크 후보와 국민전선 장 마리 르펜을 후보로 2차 투표를 했다. 1차에서 득표율 19.9%였던 시라크는 2차에서 82.2%를 득표하며 르펜(1차 16.9%, 2차 17.8%)을 따돌리고 대통령이 됐다. 만약 1차 투표로만 대통령을 뽑는다면 1위로 당선되더라도 득표율이 낮을 수 있다.

이 경우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2차 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선투표가 없는 한국 대선에서는 3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하면 득표율이 1위이면 50%를 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된다. 실제 과반을 득표한 당선자는 2012년 박근혜 후보(51.6%)가 유일했다.


◆같은 제도, 다른 결과
= 선거는 분명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시민의 성숙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1933년 독일은 국민투표를 거쳐 당시 총리인 히틀러가 대통령직을 겸하도록 허용했다. 이 투표에서 찬성률이 무려 90%에 가까웠다. 앞서 1년 전엔 히틀러가 총리에 올랐는데, 당시 그가 이끄는 나치당이 총선에서 제1 당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히틀러는 유대인 학살처럼 인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전쟁이 끝나고 독일 지식인들은 “히틀러의 집권과 독주를 견제하지 못한 데는 유권자인 시민의 책임도 크다”고 자성했다. 이런 반성에서 독일은 시민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오랜 노력 끝에 국민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독일에서 시민의식의 성숙은 자신들이 1,2차 대전을 전후해 피해를 준 이웃 국가들에 대한 사죄로 이어졌다. 1970년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는 폴란드 유대인 위령탑을 방문해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2013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유대인 수용소를 방문해 사과하는 등 독일 최고 지도자들의 반성은 계속 됐다.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독일은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은 물론이며 외교적인 신임과 국가 브랜드도 높아졌다.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 때 가장 모범적인 포용정책을 펼쳤고 경제력도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앞서 있다. 현재 독일은 EU의 사실상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도 1987년 대통령 직접투표가 도입되면서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진전됐다. 이후로는 시민의식의 성숙이 한국 정치의 주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참고 기사 목록
중앙일보 2017년 3월3일자 8면 “개인 권력보다 국익 중요” 위대한 패배자로 남은 앨 고어
중앙일보 2017년 2월16일자 20면 히틀러 이후 70년 독일인은 어떻게 매력적인 국민이 됐나
중앙일보 2017년 2월9일자 16면 한국 투표연령 18세 논의할 때, 유럽선 “16세로 낮추자”
중앙일보 2017년 1월9일자 28면 ‘낭랑 18세’의 책임과 권한
중앙선데이 2017년 1월1일자 4면 ‘협치의 현장을 가다’ 프랑스 결선투표제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