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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中 사드 보복 별 거 아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별 것 아니라는 해외 경제분석기관의 진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20일(현지시간) ‘사드를 선택하라(Take THAAD)’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도 중국의 경제 보복 사태는 한국 전체 수출의 2% 정도, 국내총생산(GDP)의 0.8% 정도를 줄이는 데 그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여행과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의 3.5%에 불과하고, 이 산업의 직접적인 기여도 역시 GDP의 1.8% 정도로 작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에 ‘관광 보복’을 시작한 가운데 16일 대구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 주변이 한산하다. 프리랜서 공정식

중국 정부가 한국에 ‘관광 보복’을 시작한 가운데 16일 대구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 주변이 한산하다. 프리랜서 공정식

중국이 관광산업 외에 한국의 다른 수출 산업에 전면적인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80% 가까이가 중간재 수출로 중국 자체 산업과도 연관도가 높다”며 “이에 대한 보복을 본격화할 경우 곧 중국 회사들도 비싼 대체 중간재를 급하게 물색하는 등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이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 규칙에도 어긋난다”면서 “WTO 규칙 위반까지 무릅쓰고 중국이 무역 보복에 나선다면 중국은 관련 국가인 미국으로부터도 보복 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중국 측에 WTO 협정 준수를 요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은 중국이 구두지시와 국내법 등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공식 제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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