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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 토지 보상 논란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를 개발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 토지주들과 대토보상 계약을 하고도 토지를 공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토보상은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예정지에 살고 있던 원주민(토지주)의 재정착을 위한 제도로 2007년 도입했다. 현금보상 대신 사업지 내 아파트 용지를 토지주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LH와 토지주들에 따르면 과천지구의 경우 2015년 토지주 70여 명이 현금보상(약 700억원) 대신 토지보상을 요청해 그해 5월 LH와 3.3㎡당 1200만원의 추정가격에 대토보상 계약을 했다. 이후 토지주들은 수백억원을 대출 받아 아파트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그런데 LH가 아파트 용지 공급을 미루고 있어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강성훈 토지주 대표는 “현재 아파트 용지의 감정가격이 3.3㎡당 2000만원이 넘는다며 토지주에게 공급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LH는 그러나 “토지감정 가격이 올라 토지주에게 토지 보상을 못 하겠다는 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LH의 한 관계자는 “대토보상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토지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토지 수용 당시 추정감정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정 필지를 공급한다거나 언제까지 보상하겠다는 내용 역시 어디에도 없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보상금액(700여 억원)의 130% 범위 내에서 용지든 현금으로든 보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 대표는 “토지주들은 과천지구 내 아파트 용지를 받는 조건으로 LH의 토지 수용에 적극 협조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토를 공급할 계획이 없다거나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H가 계약을 파기하고 토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대토사업에 투자한 토지주 70여 명은 100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5월께 과천지구 아파트 용지 일부(S4·S5·S6필지 등)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할 계획이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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