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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저승사자' 검찰 공안부 "대선 위법행위 엄벌"





선거일 기준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돌입

흑색선거 집중 단속…가짜뉴스 구속수사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공안부장검사들이 모여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17일 오후 2시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질서 확립과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숙의했다.



검찰은 일선청별로 선거사범 전담반을 구성하고 대통령 선거일인 5월9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1단계로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이후 5월8일까지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2단계, 선거 당일부터 개표완료 시까지 선거전담반 전원 비상근무체제로 3단계로 전환한다.



선거일 이후부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11월9일까지는 4단계 근무체제로 선거전담반 비상연락을 유지할 방침이다.



검찰은 총선과 달리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흑색선전이 금품선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점 등에 비춰 흑색선거사범 중점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대검에 따르면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흑색선거사범 비율은 34.7%, 2007년 35.1%를 차지했고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은 31.1%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금품선거 사범 비율은 2002년 22.6%, 2007년 11.3%, 2012년 8.9%로 드러나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이번 대선은 후보자 검증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선거에 임박한 허위사실 공표는 가중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낙선 목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고, 언론보도로 외형을 꾸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경우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흑색선전 외에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조직동원을 위한 금품제공이나 특정 후보에게 치우친 여론조사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검찰은 대선과 관련해 주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발생단계부터 부장검사가 직접 기록을 검토해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부서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해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하고 대검 공안범죄 수사지원반의 계좌추적이나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대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대선 선거사범은 총 27명이 입건됐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60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한 수치다.



cncmom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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