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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경유착 뿌리 뽑겠다…비리 재벌 총수 사면 금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재벌 지배구조 개선, 비리 경제인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개혁 공약을 내놨다. "대한민국의 최대 개혁과제는 정경유착을 뿌리뽑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재벌 회장도 법 아래에 있다. 이제는 누구도 불법적 특혜와 특권을 누릴 수 없다”면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개혁 정책발표를 했다. 박종근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개혁 정책발표를 했다. 박종근 기자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를 주제로 경제개혁 공약을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자본주의 원칙은 자기가 투자한 만큼 권리를 행사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라며 “재벌 그룹은 (대주주가) 조금 투자한 것에 비해 과도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은 (조금) 투자한 만큼만 지는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재벌개혁 방안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이사를 뽑을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을 따로 선임하고,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모두 대주주의 영향력은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제도다. 기업이나 재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 등에 기업 경영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대주주보다 외국인 지분율이 더 높은 기업은 외국인 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면 이사진 구성에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번 2월 국회에서도 야당이 재벌개혁을 목표로 이런 제도를 담은 상법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위화감 조성하는 재벌 특혜 시정
 
안 전 대표는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해선 집행유예 선고를 불가능하게 해 처벌을 강화하고 사면도 하지 않기로 했다. 횡령ㆍ배임ㆍ분식회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벌 총수와 그 일가는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자격제한 규제도 공약했다. 안 전 대표는 “재벌은 법을 준수하는 존재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됐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재벌에 대한 특혜를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도 공약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해 적극적인 경영감시 등을 한다는 취지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월스트리트 룰(소극적 주주권)’ 대신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인 경영 감시를 통해 투자 수익을 높이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안 전 대표는 “국민연금은 소극적인 의결권행사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들은 그마저도 주주총회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며 “대표소송제기 등 다수의 주주권행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개혁 더 이상 미룰 없는 시대 과제
 
안 전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도 경제개혁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정위 강화는 안 전 대표의 경제 정책인 ‘공정성장’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안 전 대표는 공정위를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 숫자를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임기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전속고발권은 하도급기업과 관련된 담합 등 기업들이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폐지하기로 했다.
 
안 대표는 이밖에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제조물ㆍ공정거래ㆍ금융ㆍ환경 등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정부가 발주한 입찰에서 공무원이 담합을 조장할 경우 해당 공무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공약했다.
 
안 전 대표는 “재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제안은 그동안 재벌의 영향력에 밀려 추진되지 못한 최소한의 것만을 담은 것으로 절대 과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선 캠프 진용 재정비=안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을 캠프 총괄본부장에 임명하는 등 캠프 진용도 재정비했다. 최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캠프 내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앉게 됐다. 2012년 대선 당시 안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던 조광희 변호사도 다시 캠프로 합류한다. 경선룰 협상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송기석 의원의 후임으로 비서실장을 맡는 것이 유력하다. 안 전 대표와 가까운 김경록 당 대변인도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게 됐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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