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송민순, "미국과 중국 모두에 명분을 주는 사드 해법 필요"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동북아정세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남북물류포럼 제공]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동북아정세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남북물류포럼 제공]

미국과 대화 전망이 없을 경우 북한이 올해 중반 이후 더 자극적인 도발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16일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원장 전현준)과 남북물류포럼(회장 김영윤)이 공동으로 주최한 ‘동북아 정세 토론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송 총장은 “북한은 폐장입유(廢長立幼·장자를 폐하고 아우가 왕으로 등극한 상태)의 국내 정치상황과 기술적 목적으로도 핵·미사일 실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동북아, 한국의 길’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미관계와 관련해 송 총장은 “무역(FTA), 방위비 분담, 무기 구매 등 양자문제에서 거래 양상이 노골화 되고 있다”며 “안보취약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 의존형에서 자립형으로 동맹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총장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선택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첫째, ‘긴장속의 현상관리’다. 그는 “북한이 당장 핵·미사일로 도발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제재와 군사훈련 등으로 ‘비용 절감형’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에 한국은 북한의 도발-제재-위기고조-대화 사이클로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협상을 통한 현상변경’이다. 한국이 먼저 미국과 협의하여 중국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다. 송 총장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명분을 주는 사드 해법을 강구해서 이를 핵 협상과 연결시켜야 한다”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도 핵·미사일 문제와 연결해 대북정책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이어 미국의 대북 강경카드인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의 대응조치를 감안했을 때 그 현실성이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밀타격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격과 중국의 참전, 전면전까지 준비한 상태에서나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론의 수렴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 총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핵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정교한 전략과 함께 국론을 수렴한 정책이라야 미국, 중국, 북한을 설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인턴기자 lee.kyoungjo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