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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최종 책임은 내가 진다”… 박 전 대통령 소환 앞두고 신병처리 고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 시선은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쏠리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마지막 고비가 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한 사법처리 수위가 김 총장의 결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 강조하면서도 대선정국 영향 등 고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장은 최근 간부 회의 등에서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간부들의 의견도 듣겠다"며 "책임도 최종적으로 총장인 내가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총장과 가까운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김 총장이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김 총장의 고심도 깊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처벌 수위와 관련해 김 총장이 고려할 사안으로 '3가지 요소'를 꼽는다.
 
우선 수사 내용에 따른 원칙론이다. 실제로 대검찰청 내부에선 '선(先) 조사, 후(後) 엄정 처리' 기류가 강하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조사하기도 전에 신병처리 문제는 논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다른 고검장급 인사는 "지시를 받고 범죄를 저지른 종범은 다 구속하면서 주범에 해당하는 인물(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수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기업을 압박하거나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례를 들며 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이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 여론도 중요하다. 검찰 일부에선 "박 전 대통령 수사는 국민 여론과 함께 가야 검찰 조직도 산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내놓은 JTBC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 필요시 구속해야한다'는 답변이 72%', '불구속해야 한다'가  21.8%'로 나타났다. 앞서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61.2%가 구속 수사를 택했다. 불구속 수사는 35.2%였다.  
 소환조사를 전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부상할 경우, 검찰로서는 이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정치환경적 요인 역시 고려 대상이다. 여야 정치권은 오는 5월 9일로 확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 구속 여부가 표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손익 계산에 분주하다. 이에 대해 표면적으론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신중 모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한 발자국만 안으로 들어가면 야당 역시 속내가 복잡하다. 익명을 원한 한 야당 인사는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경우를 가정해 봤을 때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보수층이 더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구속 수사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발언이다.
 
이에 따라 김 총장으로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다음 주가 '결단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진행될 당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지자 김 총장은 간부회의에서 『한비자』에 나오는'법불아귀(法不阿貴ㆍ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인용하며 결의를 다진 바 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배수진을 친 검찰 특수본의 강경 태세는 이런 김 총장의 의지가 뒷받침됐다는 분석이 많다. 그 여파로 이후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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