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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성적표…자원 재생은 '우수', 에너지 재생은 '낙제'

OECD가 16일 발표한 한국 환경성과 평가 보고서 표지

OECD가 16일 발표한 한국 환경성과 평가 보고서 표지

한국 정부의 환경정책 중 폐기물 재활용 등 자원순환 분야는 우수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등 에너지 소비 분야에서는 낙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3차 한국 환경성과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 한국 환경성 평가보고서 발표
재활용률 80% 이상으로 높지만
재생에너지 비율은 1.5%에 불과
시민참여, 정보공개 등 개선 주문

국가별 환경성 평가보고서는 대략 10년 주기로 회원국의 환경정책 수립과 이행,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를 담고 있다.
한국은 97년과 2006년에 이어 지난해 세 번째로 평가를 받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폐기물 재활용률이 80% 이상으로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기물에서 실제 재사용 혹은 활용 가능한 형태로 물질을 회수하는 비율인 물질회수율도 59%로 OECD 평균 34%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전체 1차 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율이 2010년 10.7%였고, 2020년 목표는 18.2%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본부건물 모습.[중앙포토]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본부건물 모습.[중앙포토]



한편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해온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후한 평가를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2013년 사이 2.38배로 증가해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터키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를 한국이 도입했고, 대중교통 이용 등에 혜택 주는 그린카드도 1000만장 이상 발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제품이나 친환경 자동차 등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녹색 공공조달제도(2015년 기준 2조4000억원 규모) 등도 높이 평가했다.


이밖에 60종 이상의 멸종위기 동식물을 복원한 것, 상수도 보급률 99% 등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등 환경피해보상제도 강화 등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OECD 측은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오염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 참여 강화와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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