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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때문에 생계 힘들어"…청와대 앞 분신 시도한 뻥튀기 노점상 징역형

경찰의 영업 단속으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청와대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려던 50대 노점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의 한 시장에서 뻥튀기 노점상을 하던 이모(51)씨는 화물차에 액화석유가스통과 휘발유를 싣고 청와대로 향했다. 뻥튀기를 튀길 때 사용하던 것들이었다.
당시 이씨는 뻥튀기를 거의 팔지 못한 상태였다. 경찰이 노점 단속에 나선 탓이었다. 뇌병변 3급 장애인이었던 이씨는 길거리에서 뻥튀기를 파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청운동 검문소에 이르렀을 쯤 이씨는 "검문을 위해 정차해 달라"는 경찰을 만났다. 이씨는 그 말을 무시하고 자동차 엑셀을 밟았다. 하지만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경찰 순찰차에 가로막히자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차에서 내린 이씨는 가스통 밸브를 열고 준비해 온 휘발유를 몸에 뿌렸다. 그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손에 라이터를 쥔 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폭발성 물건 파열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속으로 노점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경찰관 등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려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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