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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 대 韓 1.25%’…좁아진 금리 격차 ‘진퇴양난’ 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한국은행의 고민이 한층 깊어졌다.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그렇다고 나빠진 경기를 살리겠다며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져 있어서다.

가계 빚에, 나빠진 경기에 기준금리 올리기도, 내리기도 곤란

15일(현지시간) 미국 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연 0.50~0.75%인 기준금리를 0.75~1.0%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은 기준금리(1.25%)와의 차이는 불과 0.25~0.5%포인트로 좁혀졌다. 여기에다 재닛 옐런 Fed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찌감치 예고한 상태다. Fed가 기준금리를 두세 차례만 더 올려도 한ㆍ미 기준금리 역전은 현실이 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한국은행의 고민이 한층 깊아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중앙포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한국은행의 고민이 한층 깊아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중앙포토]

한은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시장에 던진 힌트는 “미국 통화정책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2월 28일)는 발언 정도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바로 따라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미국을 따라 금리 인상 ▶지금처럼 계속 동결 ▶경기가 나빠졌으니 인하, 이 가운데 어느 쪽에도 확실한 방점을 찍지 않았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 후에도 이런 한은 내부의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3월 미 Fed의 기준금리 인상은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일”이라며 “일단은 완화적 기조를 이어가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시기, 금융시장의 반응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역대 최저인 1.25% 기준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복잡하게 얽혀있다. 
 

미국 Fed를 따라 금리를 인상하기엔 국내 경기가 너무 나쁘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실업률은 5.0%로 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한은이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2.5%가 낙관적이라고 지적 받을 만큼 경기는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 대통령 탄핵,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소비ㆍ투자ㆍ생산 경기 할 것 없이 바닥을 치고 있다.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낮추기엔 1344조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발등의 불’이다. 낮은 금리가 국내 경제위기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를 더 부풀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 빚은 한은이 금리 인상 역시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도 된다. 대출금리를 감당할 수 없는 부채 취약계층이 많아서다. 여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할수록 한ㆍ미 금리 역전 현상은 더 심해진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한국에서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인하냐, 동결이냐, 인상이냐’를 두고 한은의 내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사이 국내 채권 금리는 이미 미국 금리를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다. 국내 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한은 기준금리와 국내 시장금리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중이다. 금융투자협회 집계에 따르면 15일 국고채 5년물 금리는 1.978%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완화 경쟁을 벌였던 세계 중앙은행의 변화도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미국을 따라 풀었던 돈줄을 다시 죄는 방향으로의 대전환이다. 한은 내부에서도 이런 시각을 담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2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은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 등을 인상한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 내부적으로 양적완화 축소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영국 영란은행(BOE)이나 일본은행(BOJ)의 정책기조 변화를 예상하는 시장의 견해도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이달 개최되지 않는다. 한 달 뒤인 4월 13일 열린다. 올해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횟수가 연 12회에서 8회로 줄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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