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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떼먹은 우리산업에 과징금 1.9억원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와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우리산업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상습적으로 대금을 주지 않은 우리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산업은 26개 수급사업자에게 PCB(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86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억4554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7.5%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우리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PCB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억5474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95만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주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sypark@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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