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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해도 체류 기간 최장 2년6개월' 경찰, 난민 신청 브로커 검거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난민 지위를 신청하려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네팔 출신의 귀화인 A(37)씨를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인 박모(4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운 혐의로 네팔 국적의 B(32)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네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로 C(28·여)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기 수원시에서 네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5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C씨 등 16명으로부터 건당 30만~70만원을 받고 박씨를 통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전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박씨는 또다시 C씨 등으로부터 1건당 20만원을 받아 과거 정상적으로 이뤄진 임대인의 계약서를 이용, 조립식 만능 도장으로 임대인인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SNS를 통해 자신이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내용을 암시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네팔 국적의 체류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은 이들이 만들어 준 임대차계약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난민 신청만 해도 최대 2년6개월까지 합법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은 부동산 중개인 사이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가 만연하다는 첩보를 입수, 박씨의 부동산을 압수수색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압수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수원시 고등동 소재 36㎡ 규모의 빌라에는 무려 16명의 네팔인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붙잡힌 C씨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14명도 소재를 파악 중으로, 이들 외에도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이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조 계약서를 사용한 난민신청자의 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kjh1@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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