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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재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만들 수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작은정부가 좋다는 미신을 끝내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며 “국민의 생활 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의 일자리를 당장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한해 17조원 이상인 일자리 예산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일자리 추경예산도 편성하는 등 정부가 직접 돈을 써 공무원들을 채용하겠다는 얘기다. 
 
문 전 대표는 “소방관 1만7000여명을 채용하고,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정규경찰을 연간 1만6700명 신규충원, 사회복지공무원 25만명, 보육교사 등을 늘리겠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6%로 OECD의 평균(21.3%)의 3분의 1수준”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81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일자리 공약에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 만들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81만 개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 
 
문 전 대표 측은 지난해 6월 발간된 ‘한눈에 보는 정부 :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비교’를 기반으로 숫자를 산출했다고 한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이 21.3%다. 반면 한국은 7.6%(2013년 기준)로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문 전 대표 측 일자리 공약 담당인 김용기 아주대(경영학) 교수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스위스의 공공부문 고용 비율이 15%(2009년)에서 18%(2013년)로 최근 3%포인트 증가했다”며 “한국에서 3%포인트를 높이는 건 매우 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활동인구(2700만 명)에 3%를 적용하면 81만 명이 나온다.
 
문 전 대표 측은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이미 매년 쓰고 있는 일자리 예산 16조~17조원 외에) 매년 4조~5조원씩 5년간 21조505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인력 충원에 드는 재원을 계산하면서 대통령 임기인 5년 만을 계산에 넣은 것이다. 50대 근로자의 공무원 평균 근속연수는 보통 27년 안팎이다. 결국 5년을 뺀 나머지 20여 년에 대한 계산은 재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과 각종 수당 등 순수 급여 이외의 인건비가 추가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비용이다. 결국 문 전 대표 측이 밝힌 연 4조~5조(5년간 21조)의 비용 외에 추가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지적이다.
 
허진·위문희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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