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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안희정 “대북 퍼주기는 사실 아니다…MB 때 더 지원”

 안희정 충남지사는 2월 11일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퍼주기 논란’에 대해 “퍼주기라는 보수 진영의 비난은 팩트체크 해보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전남 목포에서 시민들과 ‘목포에 심쿵하다 - 즉문즉답’ 행사를 갖고 “대북현금거래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훨씬 더 많은 현금을 지원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어 “김대중-노무현의 대북정책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의 끈을 놓쳐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원칙만큼은 계승해야 할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퍼주기 논란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훨씬 더 많은 현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간 현금 거래 내역을 보면 사실이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을 포함한 대북지원금은 김대중 정부 1조5500억원(13조4500만달러), 노무현 정부 1조6200억원(14억1000만달러), 이명박 정부 1조9200억원(16억800만달러)로 이명박 정부가 많다. (2010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개성공단의 생산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남북간 현금거래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에 대가없이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무상지원과 식량차관, 민간차원 무상지원 액수는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 가장 컸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5년간 3373억원, 4230억원, 3926억원, 2982억원, 4397억원을 지원했다. 모두 1조8908억원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2008~2012년)는 1163억원, 671억원, 404억원, 196억원, 141억원으로 5년간 2527억원에 그쳤다. 앞서 김대중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던 2000년에 2422억을, 2002년에는 3226억을 지원하는 등 5년간 8396억원을 지원했다.
 
안 지사의 말처럼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수익,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한 남북한 대북현금거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에서 더 많았지만 무상지원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규모가 컸던 셈이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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