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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 “77%로 미군 주둔비 부담 커…일본은 50%”

 

이재명 시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2배 가량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일부에선 미군이 철수하면 큰일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지표와 상황들 때문에 미군철수를 각오하고 거기에 맞춰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재로도 미군 관련해서 지나치게 굴욕적”이라며 “종속적 태도를 취하다 보니 전 세계 미군 진주지역에서 대한민국이 진주비 부담이 크다. 독일은 18%, 일본은 50%선인데 우리는 77% 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방위비의 총 액수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하지만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1월 15일 기사에서 “한국은 2만8500명 미군 주둔비용의 40%인 8억4300만달러를 부담한다”고 소개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4월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은 약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2배 인상’ 발언도 울프 블리처 CNN 앵커가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100%는 왜 안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따라서 미국 측은 한국이 50% 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소파)’에 근거한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 측 부담은 인건비, 군수비용, 한국이 지원하는 건설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 측은 카투사·경찰 경호 지원,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와 토지임대료 평가, 세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양측 수치가 다른 것은 계산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면서 “간접비용을 넣고 투명하게 계산한다면 우리의 분담률은 60%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측 부담이 50%선“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일본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도 일본의 부담률을 74.5%로 산정하고 있으며, 뉴욕타임스의 지난 1월 15일자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4만5000명의 주일 미군을 위해 지난해 44억달러를 부담했으며 이는 전체 주둔비용의 75%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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