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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 각하여론 80%’ 게시글 등 가짜뉴스 5건 수사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공정선거 지원 단원들이 인터넷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선관위는 올해 치러질 19대 대선을 앞두고 전담팀을 꾸려 가짜뉴스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공정선거 지원 단원들이 인터넷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선관위는 올해 치러질 19대 대선을 앞두고 전담팀을 꾸려 가짜뉴스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군이 청와대로 진격한다'
방송 뉴스화면 등 캡처해
자막 편집한 뒤 허위 게시글

지난달부터 가짜뉴스(fake news) 전담반을 편성해 모니터링 활동을 벌여온 경찰이 40건을 조사해 그 중 5건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19건은 별도 수사는 하지 않지만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삭제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사 대상은 일베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다. 방송 화면을 캡처한 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각하 요구 여론이 80%’라는 허위 자막을 단 게시물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유력 대선후보 테마주’를 빙자한 기사 형식의 게시글 등 모두 5건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CNN 방송 화면을 캡처한 뒤 ‘북한군이 청와대로 진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라도와는 얘기 안 한다고 했다’ 등의 한글 자막이 포함된 게시글은 방통심의위에 삭제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전담반을 만들었다. 그러나 수사 실무에서는 어디까지를 가짜뉴스로 봐야할지 등 세부사항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선 기간에 돌입하는 만큼 이제 게시글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명확한 적용 법조가 생겼다. 대선기간에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 말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16일 오전 10시 유관 기관을 모아 공직선거법 적용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 기자협회,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털사이트 등이 참가한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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