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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박근혜 정부 정책 실패 동의안해..사드 보복 피해업종 지원 검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실패했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 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피해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중국 국제 규범에 어긋나면 단호한 조치
미국에는 "환율 개입 없었다"적극 설명할 것


유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목표는 잘 설정됐다고 본다”며 “공공개혁 등 4대 개혁 등은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성장률이나 청년실업률,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지 못한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출청사에서 스티븐 무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출청사에서 스티븐 무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유 부총리는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사드 보복’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제소까지 이어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17일(현지 시각)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과 회담을 추진하고 양국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중국 측에서 아직 답변이 없어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담은 확정됐다. 유 부총리는 “미국 측에 외환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는 것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한국이 경상수지 대미 흑자 폭을 줄이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유 부총리는 “탄핵 결정 이후에 금융ㆍ실무의 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이와 관계없이 소비와 내수는 부진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만큼 경제 주체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전 경제팀이 비상 대응 체제 유지하고 경제 안정적 운용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헀다. 또 정권 교체기를 맞아 “필요하면 정책 인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여러 측면을 살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면서도 “추경은 국회에도 설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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