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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오리' ISA, 세제혜택 늘리면 예뻐질까…금융위 시즌2 준비

 식어버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인기를 되살릴 수 있을까. 

두달 간 가입자 수 6만 줄어
평균 수익률 2.08% 그쳐
비과세한도 400만원 상향 추진


금융당국이 ‘ISA 시즌2’ 준비에 본격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낸 ‘ISA 가입동향 분석’ 자료에서 “가입대상 확대, 세제혜택 확대, 중도인출 허용 등 ISA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ISA는 14일이면 출시된 지 꼬박 1년이 된다. 
 
'만능통장'이라고 홍보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능통장'이라고 홍보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난 1년 간 통계를 보면 ISA의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친다. 일임형 ISA의 경우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이 평균 2.08%에 그친다. 그나마 지난해 11월 말 0.5%였다가 상승해서 그 정도다. ISA 가입자 수는 11월 말 240만5863명에서 지난 3일 234만6264명으로 두달 여 동안 6만 명 줄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애써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금융위는 이날 자료에서 “소액 계좌가 감소해서 ISA가 내실화되고 있다”며 “(과거에 비슷한 세제혜택을 줬던) 재형저축(가입자 183만1000명)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25만4000명)와 비교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가입자의 10%에 불과한 일임형 ISA 수익률을 근거로 전체 ISA 성과를 평가하는 건 부분을 전체로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라며 “합리적 근거 없는 비판으로 ISA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ISA 발전 동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단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동안 ISA를 두고 ‘관제형 투자상품의 한계’, ‘만능통장이 아닌 불능통장’이라는 식의 비판이 이어진 데 대한 반박이다. 
ISA 월별 자금유입 추이

ISA 월별 자금유입 추이

 
금융위는 ISA를 포기하지 않고 살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ISA 제도 개선의 방향을 담고 있다. 비과세 한도를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고 60세 이상이면 소득증빙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다. 이 경우 비과세 한도는 현재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간다(서민형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또 현재는 불가능한 중도인출을 투자금액의 30% 이내에서 연 1차례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ISA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해 인기를 끌었던 영국이나 일본에선 중도인출이나 가입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제도가 바뀌더라도 실제 적용은 내년 초부터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ISA 가입보다 해지가 더 많아지면서 ISA를 판매하는 금융권도 관심이 식어버린 상황이다. 내년 초에 다시 군불을 뗀다고 해도 얼마나 되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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