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이정미 재판관도 인용한 '법의 대가'...한비자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사에서 한비자를 인용했다. 한비자(기원전 약 280~233년)는 전국시대 말기 한나라의 학자다. 법가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 재판관이 인용한 글귀는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는 내용이다. 


탄핵심판이라는 사회의 고통스런 결과가 우리 사회를 통합과 발전으로 이끌 것이라는 그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 재판관은 탄핵심파 결정 이후에 지인에게 “매우 힘들고 마음이 무겁다.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 되어 더욱 발전하고 대통령을 사랑과 포용으로 껴안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비자는 들쭉날쭉한 인간의 도덕적 능력보다나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사회 문제의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고, 그 시스템은 바로 법이었다. 


 이때문에 법률가들이 자주 인용한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2015년 취임사에서 한비자를 인용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일찌기 한비자는 ‘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듦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듦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國無常强 無常弱, 奉法者强 則國强 奉法者弱 則國弱)’고 말했다”는 표현을 썼다.


 김 총장은 “진정한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국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결정의 의미를 다시한번 강조하며 헌재를 떠났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