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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휘둘리는 대입 … 교육부, 대학에 “학종 확대 말라”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 확대를 추진해온 교육부가 갑자기 말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들에 학종 비율을 늘리지 말라고 요청한 것이다. 학종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주자들, 정시 확대 공약 내놓자
교육부, 학종 늘리기 유도에서 U턴
이달 내 입시계획 세우는 대학들 혼란
교사도 “진학 지도 어떻게 하라고 … ”

12일 복수의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이 각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에게 학종 확대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A사립대 입학사정관은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수시·정시 비율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며 “학종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대부분 참석자가 ‘학종 확대를 자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도 “대학들에 학종 규모를 늘리기 보다 내실을 키우라고 요청한 건 맞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비중이 급속히 커진 학종은 교과(내신)와 동아리·봉사활동·독서 등 비교과 활동을 두루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2014학년도 전체 모집인원 중 12.4%였던 학종 비율은 2018년도 입시에서는 23.6%로 두 배가량 늘어난 상태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말 확정 공고한 ‘2017년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계획에도 이러한 입장 변화가 반영됐다. 이 사업은 논술전형처럼 사교육 영향이 큰 전형을 줄이고 공교육 위주의 입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14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는 학생부전형 실시 여부와 비율을 최대 평가지표로 삼았지만 올해부터는 비율 항목을 아예 빼고 ‘선발 적절성’ 등의 지표로 대체했다. 학생부전형 관련 배점도 30점에서 25점(총점 100점)으로 줄였다. 올해 이 사업에선 60여 개 대학에 지난해보다 18.5% 증가한 54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적지 않은 혼란에 빠졌다. 당장 이달 말까지 수립해 발표해야 하는 2019학년도(현 고2) 입시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입시 전형 계획을 대폭 바꾸기도 어렵고, 딱히 학종을 대체할 전형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경희대 임진택 책임입학사정관은 “논술·특기자 전형은 사교육 유발 전형으로 알려져 확대가 어렵고 올해부터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돼 정시 변별력도 떨어진 상황”이라며 “갑작스러운 변화에 많은 대학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입시 관계자는 “대입 전형이 갑자기 바뀌면 일선 고교에서는 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입장을 급선회한 데는 학종에 대한 일부 정치권의 비판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선주자들의 ‘교육부 폐지론’ 같은 교육 공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대선주자들이 교육부 폐지론을 내세우고 정시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종전 입장을 철회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종을 두고 학부모·학생 사이에 끊이지 않는 ‘불공정 논란’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지가 지난해 6월 종로학원하늘교육과 함께 학생·학부모 113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의 41.4%, 학부모의 58.4%가 학종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수시로 교육 정책이 바뀌는 상황을 비판한다. 신동원 휘문고 교장은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니 어느 장단에 맞춰 진학 지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번에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대입이 또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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