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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탁의 유레카, 유럽] 약해지는 정부, 쪼개지는 의회 … 연정이 유럽의 ‘뉴 노멀’

2012년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PS) 프랑수아 올랑드 현 대통령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재출마한 대중운동연합(UMP)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결선에 진출했다. 결과는 올랑드의 승리였다. 사회당은 중도좌파, 2015년 당명을 공화당으로 바꾼 UMP는 중도우파 성향이다. 이들 정당은 올 4~5월 치러지는 대선에도 후보를 냈다. 사회당 브누아 아몽, 공화당 프랑수아 피용 후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대 정당의 후보들은 결선 진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가디언, 주류 정당 퇴보 현상 진단
금융위기 후 유권자 관심 달라진 탓
스페인·아일랜드 제1당 과반 실패
프랑스 대선도 제3당 1·2위 각축

이들을 제치고 극우 국민전선(NF)의 마린 르펜 후보와 중도파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가 1, 2위 각축전을 벌인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르펜과 마크롱의 부상은 1958년 이후 지속된 프랑스의 양당 체제가 약 60년 만에 깨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르펜과 마크롱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정 운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선 직후인 6월께 총선이 치러지는데, 두 후보의 정당 지지세로는 다수당이 되기 힘들다. 소수 여당으로서 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선거 지형이 바뀌고 있다. 주류 정당들의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진다. 유럽에서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는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대신 유권자들의 지지가 다수 정당으로 분산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선거 이후 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2015년 12월 스페인 총선에서 중도우파 집권당이던 국민당(PP)은 123석을 얻었다. 중도좌파 제1야당이던 사회노동당(PSOE)이 90석으로 뒤를 이었다. 스페인 민주화 이후 30여년 동안 양당 체제를 형성해온 두 정당 모두 과반(176석) 확보에 실패했다. 대신 신생 정당인 좌파 포데모스와 중도우파 시우다다노스가 각각 69석과 40석을 얻었다.
 
지난해 3월 실시된 슬로바키아 총선에서도 8개 정당이 의회에 입성했다. 로베르트 피코 수상이 이끄는 사회민주당(Smer-SD)은 과반(76석)에 훨씬 못 미치는 49석에 그쳤다. 피코는 10일동안 협상 끝에 성향이 다른 소규모 우익정당 슬로바키아국민당 등과 연정을 꾸렸으나 선거기간부터 적대적이었던 터라 의견 불일치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2월 아일랜드 총선에서도 집권 연립정부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새로운 연정을 모색하느라 바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의회가 파편화되고 연정은 불안정해지며 정부는 갈수록 약화하는 현상이 유럽의 ‘뉴 노멀’(New Normal)로 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주류 정당의 퇴보는 유로존 금융위기를 거친 이후 이민과 이슬람 테러가 유권자들의 주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연정이 집권당 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이런 기류에 따라 2015년 기준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단독 정당이 집권 가능한 과반 표를 얻은 나라는 영국과 몰타 정도에 불과했다. 앞으로 치러질 유럽 선거에서도 연정 구도가 승부를 가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9월 독일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6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30% 지지율을 보였다. 마르틴 슐츠 전 유럽의회 의장의 사민당은 31%였다. 양측 모두 단독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독일에선 사민당·좌파당·녹색당의 ‘적적녹 연정’이 성사돼 메르켈과 승부를 벌일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베를린시장 선거에서 이 연정으로 시 정부가 꾸려졌다.
 
15일 치러지는 네덜란드 총선에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많은 28개 정당이 출사표를 던졌다. 극우 헤이르트 빌더르스의 자유당이 1당이 되더라도 연정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총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도 집권 자유민주당 등의 연정 전략이 정당별 지지율보다 중요하다.
 
내각제 국가가 많은 유럽에서 연정은 집권당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성향이 세분화한 정당 간의 연정은 또다른 위기 요소를 품고 있다. 
 
김성탁 런던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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