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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체제 한국도 연정 논의 불붙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국내에서도 연정 논란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얻지 못했다. 정부에 대한 심판에다 거대 정당의 주류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됐다.
 

조기 대선 정국 주요 이슈로

이후 새누리당이 분당하면서 4당 체제가 생겨났다. 12일 현재 정당별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2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이다.
 
연정 문제는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의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대연정’ 발언 논란에서 보듯 한국 정치지형에선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어느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4당 체제인 국회에서는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법률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민주당 소속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지금 국회는 4당체제와 국회선진화법이 만났다. 4당 중 어느 한 정당만 반대해도 쟁점이 되는 법안, 어느 것도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연립정부, 공동정부에 대한 논의가 무성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내에서는 ‘DJP 연합’을 통해 들어선 김대중 정부가 연정 모델을 선보였으나 내각제 개헌 약속 파기로 깨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했을 땐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거절하기도 했다.
 
탄핵 인용 이후 여야 대선주자들은 앞다퉈 통합과 연정을 강조하고 있다. 대연정토론회가 열리고 개헌을 고리로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도 꿈틀댄다.
 
‘연정의 대륙’인 유럽에서도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가 사라진 시대의 연대는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연정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에선 방정식이 더 복잡할 수 밖에 없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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