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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건 변호사, "탄핵심판 재심? 서석구 변호사 개인 의견"

 박근혜 전 대통령 측 탄핵심판사건 대리인인 서성건 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서석구 변호사가 재심 청구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서 변호사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성건변호사는 이날 오후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재심 청구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말하고 “대리인 측 전체에서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 서성건(57) 변호사.  [사진제공=신원주 인턴기자]

대통령 측 서성건(57) 변호사. [사진제공=신원주 인턴기자]

서 변호사는 “상소가 있는 일반 재판의 경우에는 상소 기간까지 대리권이 유지가 돼서 항소까진 대리할 수 있는데, 이건 단심제이기 때문에 (대리) 권한 자체가 다 소멸했다”며 “승복 여부는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이고, 저희가 승복을 하라 마라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 파면 결정에 대해선 대리인단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 관련자들의 처벌 자체가 재판도 제대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헌법 질서의 중대한 위배로 판단하게 됐는지 모순된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평했다.
 
서 변호사는 “특검 불출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추 사유에 들어 있지도 않은 내용인데 어떻게 그런 내용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특정 사인을 위해 법률을 위반해 헌법 준수 의무를 저버렸고, 이후 수사에 불응하는 등 신뢰를 깨뜨려 헌법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이란 판단에 대해선 “그 자체는 납득이 된다”면서도 “소추 내용에 덧붙여서 판단한 건 법률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이번 심판이 역사적 평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평가를 미뤘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회동 여부는 “예정된 게 없다”고 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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