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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만장일치,"탄핵의 국가이익 압도적으로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10일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였다. 선고 요지를 읽은 이정미(55)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모두 발언은 결론을 예고했다. 그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8명은 사건 접수 이후 초지일관으로 ‘인용’ 결정에 대한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풀이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정리했지만 두 가지 쟁점에서의 판단이 ‘결정타’였다. 최순실씨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대통령 파면에 이를 만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그것이다. 최순실을 위해 국정 농단이 이뤄졌고 대통령 권한까지 남용됐다는 게 핵심이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포함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문제는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위헌·위법의 원인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방치’ 때문이라고 헌재는 지적했다. 국가기밀 문서가 장기간 유출됐다는 점도 결정문에 담겼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할 정도인지에 헌재의 판단은 탄핵 정국의 국민 감정과 유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숨기고 의혹을 부인해 국회와 언론의 견제나 감시를 막았고, 그의 지시를 따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부패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대국민 담화에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탄핵 사유로 정리됐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언행’에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헌재의 최종 평가는 한발 더 나갔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했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마지막 결정은 국가 차원의 ‘손익계산’으로 표현했다.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크다”는 것이다. 그 이익의 크기가 ‘압도적’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헌재는 나머지 세 가지 쟁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 자유의 침해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와 직책성실 의무 위반은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의무는 “재난 시 구조활동 참여 등 특정 행위 의무까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추상적 의무 규정이어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판례를 원용했다. 변론 과정에서 쟁점에 포함됐던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부분은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와 겹치는 점 등을 감안해 판단에서 제외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심판의 절차 문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추안 의결 과정이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선 “절차적 위법이 없고 국회의 재량과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8인 재판부’ 체제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위법이 아닌데도 헌정 위기 상황이 방치되게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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