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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한반도 종단 철도 도로 사업 어때요?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종단 철도, 도로 건설 실행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이인우 한국광물자원공사 남북자원협력실장, 신영수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이사장, 윤희로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전문위원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종단 철도, 도로 건설 실행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이인우 한국광물자원공사 남북자원협력실장, 신영수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이사장, 윤희로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전문위원

“한국이 경의선(서울~신의주)을 연결해주면 북한은 통행료만 받겠다. 상의를 해 봅시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경기가 끝난 직후 남북관계가 새로운 물꼬를 여는 분위기가 조성될 즈음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깜짝 제의한 내용이다. 설훈 의원은 한국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을 겸하고 있다. 당시 북한의 ‘실세 3인방’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용해· 김양건 당비서가 인천에 깜짝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설훈 의원은 이런 내용을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 종단 철도·도로 건설 실행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몇 년전 일화를 털어놨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대표의원 조정식)가 주최하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철도협회,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주관했다. 설훈 의원은 “새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태도로 봐서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 발표한 윤희로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전문위원은 “동북아 신흥시장 개척과 건설 산업의 부활을 위해 이 프로젝트는 필요하며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이 프로젝트의 관건은 프로젝트 파이낸스(PF)인데, 금융권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은 240억 달러(한화 25조원) 정도가 이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비용의 대가는 북한에서 광물자원으로 가져오자는 것이다.
 
또 다른 발표자인 이인우 한국광물자원공사 남북자원협력실장은 “함경남도 허천군 상농광산(금,은), 함경북도 회령시 오룡광산(철광석) 등 주요 광산 7곳의 잠재적 가치만 해도 228억 달러(한화 23조)에 달한다”며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유엔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일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현재 중단된 남북경협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 원인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 때문”이라며 “이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와 같은 환경적인 부분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남북경협 사업의 복원은 통일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정책”이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차기 정부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철도와 도로, 광물자원 개발 등 SOC사업은 남북경협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주 인턴기자 anakj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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