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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박 대통령에 '파면' 주문한 재판관 8인은 누구?

10일 헌법재판소. [사진 중앙포토]

10일 헌법재판소. [사진 중앙포토]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파면'을 주문했다. 8명 재판관 모두 이견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려 이들 재판관에 대해서도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관 8인에 대해서는 선고 전 '보수', '진보' 등으로 분석된 바 있지만, 이날은 모두 같은 의견을 냈다.
 
이정미 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 [사진 중앙포토]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 [사진 중앙포토]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16기다. 이 재판관은 이날 헌재 생중계에서 직접 낭독문을 읽은 인물이기도 하다. 이 재판관은 낭독문 마지막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이 재판관은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해 2월부터 권한대행을 맡았다. 2013년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에도 약 3개월 동안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는 인물이다.
 
이 권한대행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 주심을 맡아 찬성 의견을 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당시에는 법외노조가 맞다는 의견을, 간통죄 폐지 사건 당시에는 존치 의견을 낸 바 있다.
 
강일원 재판관(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 [사진 중앙포토]

강일원 재판관. [사진 중앙포토]

 
강일원 재판관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이다. 14기로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사법정책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왔다.
 
2012년 9월 국회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성매매 처벌법 사건 당시 위헌 의견을 냈다. 대통령 비하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규정 사건 심판 때는 위헌 의견을 냈다. 당시 헌재는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이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사진 중앙포토]

김이수 재판관. [사진 중앙포토]

 
김이수 재판관은 9기로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야당 추천으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이 됐다.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된 바 있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 인물이다. 특히 김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 당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선고에서 보충의견을 통해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당해 상황에 적용되는 행위 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에서 살핀 것처럼 성실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지만,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도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창종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사진 중앙포토]

김창종 재판관. [사진 중앙포토]

 
김창종 재판관은 12기다. 2012년 9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했다.
 
김 재판관은 지난해 7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관련 심판에서 추상적 이익을 위해 민간영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소수 의견을 낸 바 있다.
 
서기석 재판관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가운데 이정미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렸다. 서기석 헌법재판관. 2017.2.1 오마이뉴스 권우성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가운데 이정미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렸다. 서기석 헌법재판관. 2017.2.1 오마이뉴스 권우성

 
서기석 재판관은 2013년 4월 박 전 대통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서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당시 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 또 성매매 특별법 사건 당시에도 합헌 의견을 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2조도 합헌이라고 봤다.
 
서 재판관은 2011년 11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경찰이 물포를 발사한 행위와 관련해 "물포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라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수 의견을 낸 바 있다.
 
안창호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사진 중앙포토]

안창호 재판관. [사진 중앙포토]

 
안창호 재판관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등을 지낸 인물이다. 대전 출신으로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안 재판관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 당시 해산 결정에 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안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진성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사진 중앙포토]

이진성 재판관. [사진 중앙포토]

 
이진성 재판관은 부산 출신으로 2012년 9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당시 법외 노조가 맞다는 합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이날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보충의견을 냈다.
 
조용호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사진 중앙포토]

조용호 재판관. [사진 중앙포토]

 
조용호 재판관은 서기석 재판관과 함께 2013년 4월 박 전 대통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조 재판관은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총 5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이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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