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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최순실측 “대통령 국민께 죄송…하지만 모략 기획사건”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중앙DB]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중앙DB]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대통령과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10일 오후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우리나라는 일부 음모·모략집단에 의한 기획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거듭되어 누란의 뉘기에 처해있다”며 “헌재 재판관들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빛이 되었는지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는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헌재가 사실로 인정한 부분을 반박하면서 ‘최순실 게이트’를 “일부 음모 모략집단에 의한 기획사건”으로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데에 끝없이 회오(잘못을 뉘우쳐 깨달음)하고, 형사재판에서 자신에게 부여되는 책임을 감수하고자 한다”며 “대통령과 국민께 거듭 사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헌재가 주문에서 사실로 인정한 사항에 대해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헌재는 주문에서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과 같은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사익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 공소장에서조차 그런 기재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앞으로 진행될 치열한 법정 공방에서 형사재판 결과와 오늘 헌재의 사실인정이 다를 경우 제기될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최순실측이 발표한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전문)
 
1. 탄핵 인용에 대한 입장
 
ㅇ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음모, 모략 집단에 의한 기획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거듭되어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ㅇ 헌재 재판관들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빛이 되었는지 아니면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ㅇ 피고인 최서원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데 대해 끝없이 회오하고, 형사재판에서 자신에게 부여되는 책임을 감수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거듭 사죄하고자 합니다.
 
2. 헌재의 사실인정(형사재판 진행)
 
ㅇ 헌재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이 피고인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16. 11. 20. 검찰의 공소장에서조차 그런 기재부분이 없습니다.
 
ㅇ 헌재의 이런 사실인정은 고영태 일당인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등의 증언에 기한 것인데, 그들의 증언은 신빙성 없음이 그들간의 대화 녹음파일 공개에서 확인되었는데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ㅇ 앞으로 진행될 치열한 법정공방을 그친 형사재판결과와 오늘, 헌재의 사실인정이 다를 경우 제기될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 이 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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