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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부르는 불신의 원샷사회 … 더 높은 투명성 갖춰야

헌재 결정의 날
 
대학생 김모(25)씨는 지난해 기말고사 때 ‘교양영어’ 과목에서 C학점을 받았다. 곧장 강사를 찾아가 “점수를 조금만 올려 달라”고 사정해 봤지만 통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따지거나 통사정을 하면 성적을 올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어느 학생이 가만있겠느냐”고 말했다.

탄핵심판 승복 걸림돌 불신문화
성적·평가 떼쓰면 뒤집히기 일쑤
‘가만히 있으면 나만 손해’ 인식
법원 판결도 못 믿어 상소율 급증
정부 신뢰도 29위, OECD 꼴찌권

 
대기업 직원 최모(33)씨는 올해 초 진급 희망을 이루지 못했다. 고과가 예상보다 나빴기 때문이었다. 그가 승진할 걸로 예상했던 동료도 의아해했지만 본인은 “내가 부족한 탓”이라며 받아들였다. 그런데 얼마 뒤 부서장에게 ‘C’ 평가를 받은 같은 부서 동료 이모(31)씨는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원을 찾아갔고, 면담 후 고과가 바뀌었다. 최씨는 자신이 가만히 있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
 
“참고 있으면 되는 일이 없고, 강짜를 부리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처세술’은 ‘호갱(호구 잡힌 고객)’이란 표현을 낳았다. 백화점에서 직원과 싸우다시피 해 정가보다 물건을 싸게 샀다는 무용담은 자랑이다. 3년마다 통신사를 바꿔 20만원 안팎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다는 김모(37)씨는 “고객센터에 ‘서비스를 해지하겠다’고 하니 상품권을 주겠다며 붙잡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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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수긍하지 않겠다’는 심리는 법원 판결의 상소율에서도 나타난다. 형사사건의 경우 1심 합의부 상소율은 2006년 51.9%에서 2015년 68.1%로, 1심 단독 판결의 상소율도 같은 기간 29.2%에서 38.7%로 높아졌다.
 
불복 문화의 배경에는 불신이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2%를 밑도는 28%로 34개국 가운데 29위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도 평균보다 9.4%포인트 낮아 23위다.
 
분단 거치며 ‘레드 콤플렉스’도 악영향
 
전문가들은 ‘패자부활’이 어려운 데서 오는 불안감이 불신과 불복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번 떨어지면 끝장이라는 ‘원샷 주의’가 팽배해 있다. 경쟁의식이 극심해지다 보니 기회다 싶으면 불법이나 편법까지 동원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품, 사교육 과열도 같은 맥락이다.
 
식민통치·전쟁·분단·독재·경제개발을 거친 격동의 근현대사가 불신과 불복의 문화를 만들었다는 시각도 있다. 심리학자 김태형씨는 책 『트라우마 한국사회』에서 “분단과 냉전을 거치며 믿었던 이웃과 사회에서 배신당한 경험이 키운 ‘레드 콤플렉스’(공산주의에 대한 과민반응)와 사회주의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극우세력 콤플렉스’가 자리 잡았다”고 썼다. 군부 독재, 반복된 대형 참사 등도 법과 제도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
 
불신이 커진 것은 우리 사회가 전보다 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투명성이 바닥인 국가들은 부정한 일을 해도 드러나지 않아 신뢰 지수가 높다. 우리는 그 단계를 벗어나 부정이 드러나는 단계다. 이제는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는 게 과제다”고 말했다.
 
정치 문제선 나만 옳다는 생각 버려야
 
특히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를 ‘내가 생각하는 옳음’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불복 문화를 확산시킨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는 선이고, 그 반대는 악으로 보는 이분법적 의식이 불복 심리를 낳고 여기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은 ‘정의의 사도’로 여기는 사람 중심의 정치 문화가 더해져 승복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과 악, 흑과 백으로 세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불복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김민관·여성국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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