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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국민 눈높이서 판단할 것” 대통령 측 “6인 인용 얻기 힘들 것”

헌재 결정의 날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정반대의 기대를 하고 있었다. 탄핵소추위원들은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것으로 내다봤고, 대통령 측은 기각 결정을 바랐다.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차분하게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변론 과정에 대해 “아쉬운 점은 없다”고 결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결정 선고가 빨리 잡힌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재판관들의 양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양측 대리인단 정반대 기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에서 눈물을 보이며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지역구인 강릉에 머무르며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 권 위원장 측은 9일 “탄핵심판을 처음부터 이끌어 온 소추위원장으로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이 소속된 바른정당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의원직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응시생 마음”이라면서도 “탄핵 인용 사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8대 0으로 인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표 대리인 황정근(56) 변호사는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다만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판단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배라는 쟁점을 담당한 이명웅(58) 변호사는 “덤덤한 마음으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인용 쪽으로 결정이 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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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사실과 법리에 입각해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헌재의 선고일 지정과 변론 등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변론 후반부 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평우(72) 변호사는 지난 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소장을 임명해 9인 재판부를 구성할 때까지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성건(57) 변호사도 “8인의 재판부에서 선고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본다. 국회 측에서 미리 해법을 마련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절차위배의 문제, 증거의 부적절성 등 여러 문제 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6명의 인용 결정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판사 출신 서석구(73)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고영태 국정 농단인데 김수현 녹취파일 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던 헌재 재판관들을 믿는다”고 말했다.
 
채윤경·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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