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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시작 … 삼성, 특검이 제기한 혐의 모두 부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약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특검팀과 삼성의 2라운드 공방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9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우선 특검팀으로 파견된 검사가 재판을 맡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종훈 변호사는 “특검법에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소 제기 결정, 수사권과 공소유지권 등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파견 검사에 대한 권한 규정은 없으므로 공소유지권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 측 박주성 검사는 “특검법 6조4항에 따르면 특검은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대검 등 다른 기관에 공무원을 파견·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10명의 특별수사관만이 잔류 중인데 피고인은 30여 명에 달하는 등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 이 사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 측은 특검팀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특검팀이 작성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의 핵심인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넘길 때 공소장만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가 미리 예단하도록 하는 증거 서류 등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검은 1996~99년 일어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들과 삼성이 조직적·불법적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 계획을 세운 것처럼 기재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면담에서 나눈 대화라며 큰 따옴표를 사용해 인용한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이 재판부에 이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받기로 했다.
 
재판 말미에 한 방청객이 “퇴장할 각오를 하고 변호인들에게 물어볼 게 있다”고 소리쳤다. 방호원 등이 말렸지만 소란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그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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