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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시설 13% 중금속 기준초과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어린이 이용시설의 상당수가 지난해 점검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어린이 이용시설의 상당수가 지난해 점검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S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이 시설에 칠해진 페인트에서는 중금속인 납이 24만6400 ppm(㎎/㎏)이나 검출됐다.

환경부, 지난해 1만8217곳 점검
납 기준 410배 넘는 페인트 사용
149곳은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아
10일 인터넷에 시설 명단 공개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인 600ppm의 410배나 되는 농도다.
세종시의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페인트에서도 21만4000ppm의 납이 검출됐다.
기준치의 357배다.
세종시의 K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는 납이 13만3900 ppm이 검출됐지만, 카드뮴·수은·6가 크롬 등 다른 중금속까지도 포함한 전체 중금속 농도는 기준치 1000ppm의 400배가 넘는 46만4000 ppm이나 됐다.
말 그대로 중금속 덩어리였다.
 
이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초등학교·놀이시설 등 일부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사용한 페인트나 벽지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중금속인 납은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장애(ADHD)와 관련이 있고, 뇌신경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어린이 활동공간 1만8217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3.3%인 243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9일 밝혔다.
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어린이집이 348곳, 유치원이 703곳, 초등학교 1151곳, 특수학교 18곳, 놀이시설 211곳 등이다.
시설 종류별 초과율은 초등학교가 48.7%였고, 특수학교가 43.7%, 유치원이 43.3%, 어린이집 6.2%, 놀이시설 2.5% 등이었다.
대부분은 중금속 기준을 초과했고,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곳 8곳, 금지된 방부제 사용한 곳이 7곳 등이었다.
환경부 서흥원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일부 시설에서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용도의 페인트를 사용한 탓에 중금속 농도가 높게 측정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개선을 완료했고, 대부분은 개선 조치를 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원구 S유치원과 세종시 B유치원은 개선을 완료했고, 세종시 K유치원은 시설 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더불어민주당)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 149곳은 관할 교육청에서 개선 명령을 아예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10일부터 홈페이지(me.go.kr 혹은 chemistory.go.kr)를 통해 기준 초과 시설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행 환경보건법에서는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3개월 내에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현재 전국에는 관리대상 어린이 활동공간이 총 12만9000개소이며, 이중 10만5000여 곳은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기준을 적용 대상이다.
나머지 바닥 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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