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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수술·전신마취 때 의사가 설명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

자료사진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자료사진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수술이나 전신마취 등 환자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진은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의료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은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설명 의사 이름 및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같은 조치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미 충분히 의사가 수술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 고지를 실시하고 있지만, 만약 혹시 모를 의료 사고가 생길시 분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현재까지는 권고 사항 수준이었던 내용을 의료법에 명시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사의 윤리의식을 강화한다는 배경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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