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서영교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서도 무죄


지난해 10월 충남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해 10월 충남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기록 등을 면밀히 비춰볼 때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 의견서와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증명력이 부족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에서 나온 서 의원은 기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여러 가지를 생각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갑이 지역구인 서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선거유세에서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민 후보)의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가 고발당했다. 민 후보는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선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여섯 번째로 전과가 많다고 전해진다.
 
 앞서 1심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재희 부장판사)에서도 서영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의 발언이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지만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이 시민 30~40명이 모인 길거리 유세장에서 나온 데 불과했다는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