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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중국의 꿈 2049'와 사드

정용환중앙SUNDAY 차장

정용환중앙SUNDAY 차장

중국이 2013년 주변국 외교를 G2(미국·중국)외교 위상으로 격상시킨 결정적 배경이 있다.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경제적 과실은 중국을 통해 거둬들이면서도 미국과는 안보 협력을 늘리는 역설 때문이었다. 중국 의존도가 커질수록 미국의 존재감이 줄어들어야 셈이 맞는데 현실은 반대였다.
 
2014년부터 중국의 주변국 외교는 이들 나라를 중국과 ‘이익과 운명’의 공동체로 포섭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아시아·유럽에 도로와 철도를 깔고 항만·공항을 개발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는 주변국 외교를 구현하는 손발이다. 바다와 육상에서 연계 유통망을 통해 거대한 시장과 공장, 자본을 거느린 중국 경제와 한번 접속하면 깔아놓은 인프라를 뒤로 하고 중국과 등을 지는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속내도 읽힌다.
 
이를 토대로 마오쩌둥(毛澤東)의 신중국 건설 100주년인 2049년 미국을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부국강병을 이루겠다는 것이 중국의 꿈이다. 문제는 속도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진행돼야 하는데 유라시아 각국의 법적 환경이 다르고 수익률 전망이 엇갈리면서 민간 부문에서 투자가 따라오지 않아 중국의 재정 투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 초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현지 여론의 뒷받침은 필수적 요소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가 물살을 타면서 중국이 자국 산업에 피해가 미미한 분야 위주로 거칠게 경제 보복에 나섰다. 자칭 유라시아판 마셜 계획(2차 대전 후 유럽 부흥 프로젝트)이라는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나라의 국격에 안 맞는 행위다. 파트너 국가들에 ‘역시 중국에 올인해선 안 된다’는 경각심을 환기시켜 주지 않겠나.
 
이런 부담에도 지난 2년간 사드에 대한 중국의 거부감은 완급 조절 없이 표출돼 왔다. 중국의 학계·언론·싱크탱크 관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주고받은 사드 반대의 속내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사드 배치로 역내의 미·중 간 전략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미군이 사드 이상의 정보 자산으로 중국의 군사동향을 실시간 들여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리는 취약점이 분명하다. 둘째, ‘전쟁을 각오하기 전에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는 세력권 쟁탈 기싸움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전략 무기체계인 사드가 배치되면 군사적 위세로 미군을 한반도에서 밀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극구 반대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격과 방어의 역학상 한·미 동맹에 사드가 배치되면 남북한의 전력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요즘 미국 조야에서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는 대북 선제공격 옵션의 대전제는 기습 타격 후 북한의 잔존 미사일 공격을 걷어낼 수 있는 방패를 확보했느냐 여부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2049년 역내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패권을 구현하는 중국의 꿈은 치명타를 입는다. 사드에 이런 역학이 내재돼 있다고 판단한다면 중국의 역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정용환 중앙SUNDAY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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