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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두 개의 결정문 작성 돌입 … 선고 직전 표결 예상

탄핵심판 내일 오전 11시 선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8일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결정했다. [사진 김성룡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8일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결정했다. [사진 김성룡 기자]

헌법재판소의 ‘침묵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의결 뒤 92일 만인 10일로 선고일을 확정하면서다. 헌법재판관 8명은 침묵을 지키며 결정 선고일에야 판단을 공개한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8일 향후 평의 일정에 대해서도 “9일은 평의가 있지만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알 수 없다. 선고일이 정해져 그 다음 평의 일정을 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92일 만에 선고
오늘도 평의 열려, 철저히 비공개
찬반 대립에 소수의견 안 낼 수도
노무현 땐 선고 전날 결정문 완성
한밤 재판관 집에 보내 최종 점검
탄핵 여부는 선고 1시간 전 표결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갈리는 표결(평결) 시점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과거 사례로 미뤄 선고일 직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이 미리 새어나가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막판까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통상의 선고에서 결정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보도자료도 만들지 않기로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주심 재판관이 선고 전날 오후 11시까지 결정문을 손질해 완성본을 작성한 뒤 나머지 8명의 재판관의 집에 보내 최종 점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엔 선고 시간(오전 10시)을 한 시간 앞두고 표결이 진행됐고 재판관의 서명 날인도 이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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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최후 변론 이후 8일까지 6차례 평의를 진행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 사유를 놓고 재판관들 각자의 가치관과 심증에 따라 자유롭게 토론을 해왔다고 한다. 헌재 사정에 밝은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도 선고 당일 오전에야 평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선고 하루 전인 9일 마지막 평의에서는 탄핵 인용 또는 기각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은 접수와 함께 재판관 회의가 매일 열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쟁점을 놓고 마지막까지 격론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의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청구가 인용된다. 8인 체제이기 때문에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찬성 6인’이라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탄핵소추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재판관들은 이미 결정문 초안 작업을 시작했다. 최종변론까지 17차례의 변론에서 논의된 쟁점과 사실 관계를 미리 정리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처럼 ‘기각’과 ‘인용’을 전제로 두 개의 결정문을 준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결정문은 통상 주심이 작성하는데 주심이 소수 의견에 속할 때에는 다수의견자 중 작성을 원하는 재판관이 맡는다. 이렇게 작성된 결정문 초안은 재판관 모두가 돌려보면서 보완 작업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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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내용은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공개된다. 헌법재판소법이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재판관들 각자의 인용·기각 여부와 소수 의견을 공개할 수 있게 바뀌었다. 하지만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의 결정을 이례적으로 소수 의견 없이 ‘전원 합의’의 형태로 발표할 수도 있다. 일부 법조계 인사는 “이른바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된 정치·사회 상황을 감안해 어느 쪽이든 8대 0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역시 헌재의 평의에서 결정될 내용이다.
 
결정문은 10일 오전 11시 이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다. TV 생중계가 허용돼 각 방송사에서 실시간으로 보도한다. 이 권한대행은 결정 이유를 먼저 밝히고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을 명시한 주문(主文)을 마지막에 읽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에는 윤영철(80·고등고시 11회) 헌재소장이 오전 10시부터 약 25분간 사건번호, 결정 이유, 주문 순으로 낭독했다. 당시 결정문은 A4용지 40여 장이었다. 이번 사건은 소추 사유와 쟁점이 더 많아서 박 대통령의 ‘운명’은 10일 정오가 다 돼서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글=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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