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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베이비부머 ‘일자리 인프라’에 투자하라

김경록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김경록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알바트로스(신천옹)라는새는 우아하게 활공하다가 착지할 때는 우당탕 쿵쾅 난리가 난다. 비행기도 이륙과 착륙을 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5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1.8% 증가했다. 반면에 향후 50년간 생산가능인구는 매년 1.2%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2%씩 증가한다. 저성장이라는 난기류에서 급하강을 하는 셈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인구와 연계되는 고리를 파악한 뒤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으로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 그중 몇 가지 과제를 짚어 본다.
 

은퇴자 재교육, 고령자 일자리 창출
소득 있는 노후 만들 시스템 필요
경제운영, 성장률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대응 마련을

첫째, 경제운영의 장기적 지향점을 바꾸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도 경제성장률에 집착하는 것은 자칫 무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일본이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설비투자를 대거 늘렸다가, 미국의 IT산업에 밀리면서 그 설비들이 비생산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서 총요소 생산성이 3.7%에서 0.3%로 뚝 떨어지면서 장기침체를 겪게 된다. 총량 지표에 집착하다 보면 자본이나 재정을 과다하게 늘리는 방식으로 고령화에 대처할 위험이 있다. 총량적 지표보다 1인당 소득 증가율, 취업률, 요소 생산성 등이 중요하다.
 
둘째, 사람이 부족하고 자본이 흔한 시대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노동력이 흔하고 자본이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자본이 흔해진다. 과거 성장 과정에서 공장, 설비, 도로, 학교와 같은 실물자본이 증가했지만, 앞으로는 이들 설비는 남아도는 한편 금융자산은 계속 축적된다. 실물자본을 어떻게 전용하고, 구조조정하고, 합병할 것인지, 그리고 미래지향적 소프트웨어 자본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 과제가 된다.
 
금융시장은 자산의 양적 성장에 비해 이를 운영하는 질적 성장이 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 금융자산은 지속적으로 축적되므로 지금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추어놓아야 한다. 금융자산의 물꼬를 글로벌자산과 혁신부문으로 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무게중심이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와야 한다.
 
셋째, 지금부터 20여년간 계속 일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베이비부머들의 일자리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55~69세 인구는 900만 명에서 2030년이면 1180만 명으로 280만 명이 늘어 난다. 이들이 퇴직 전반기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후기 고령자가 되었을 때의 삶의 질도 결정한다. 일찍 퇴직하여 소득이 없다면 장수사회에서는 노후 생활 전반에 악순환이 이어진다. 그 부담의 최종 귀착지는 정부이다. 은퇴자를 재교육하는 한편 고령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탐색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지금 이러한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진다.
 
넷째, 저출산 못지 않게 초고령자들의 요양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 숫자는 2015년 270만 명에서 2035년 710만 명, 2055년 1160만 명으로 매년 3% 늘어난다. 튼튼한 요양 인프라를 구축해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의 혁신기술인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을 적극 접목해야 한다. 일본에 비해 20년 늦게 고령화에 진입하는 우리나라가 후발 주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다.
 
복지비용을 감당해야 할 정부가 주된 수요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수요를 잘 활용하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다섯째, 고령사회의 소비 감소를 막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완하는 한편 고소득층의 소비를 늘려야 한다. 전자를 위해서는 고령자간의 세대내 소득 재배분을 우선 해야 한다. 후자를 위해서는 나이 많은 고소득자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돈 많은 사람이 아플 때는 상대방이 부르는 대로 아낌 없이 돈을 쓰는데 이런 서비스 시설이 없다. 내수 증가는 소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고령사회 연착륙을 위해선 장기 지향점의 변화와 선제적 대응이 핵심이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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