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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가 밝힌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이 불가능한 이유

[중앙포토]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나는 기각 가능성에 대해 꿈도 꾸어본 적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7일 박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많은 분이 걱정하기에 기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밝힌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탄핵사유에 대한 입증이 거의 완벽하다"며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중대한 헌법 위법사유로 탄핵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다섯 가지 항목은 국가기밀누설·공무원임면권 남용·사기업 재산권 침해·최순실 특혜 제공·세월호 성실직책 의무 위반이다.
 
박 의원은 "과연 어느 재판관이 대통령으로서 능히 할 수도 있고 용인될 수도 있는 행위라고 쓰겠는가. 불가능할 것"이고 봤다.
 
그러면서 "중대한 헌법위반 법률위반이라는 판단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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