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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측 "특검법 위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중앙DB]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중앙DB]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7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관련해 특검법 발의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와 형사합의 29부(부장 김수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 합의 22부는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형사합의 29부는 최씨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점 특혜 혐의를 담당하는 재판부다.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 특정 당파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도 공식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비슷한 주장을 했다. 유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특정 개인의 특정 범죄 등 한정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독립해 수사하는 제도인데 최순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 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본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국회 통제권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에당에만 부여한 것도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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