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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와 인권위 근무기간 겹쳐

이선애 변호사(左), 유영하 변호사(右)

이선애 변호사(左), 유영하 변호사(右)

이선애 변호사가 6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된 가운데 네티즌들이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영하 변호사와 인권위에서 활동했던 시기가 겹치는 이력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69)이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에 이선애(50·사진)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헌법 등 법률 지식에 더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인선 기준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이 내정자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공개하며 “역경을 극복한 희망의 상징”이라고 소개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중도 보수적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숭의여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1기)은 3등으로 수료했다. 남편은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이 내정자는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쳤다.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이력 가운데 인권위 위원 활동 시기가 유영하 변호사와 겹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 변호사가 2014년 1월 19일부터 2017년 1월 18일까지 국가인권위 위원 위원으로 활동했을 당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2014년 3월 7일~2016년 1월 11일)는 상임위원으로 재직해 약 1년 10개월간 함께 근무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유 변호사는 국회가 지명해 선임됐었다. 이후 유 변호사는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를 남겨 놓고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탄핵심판 최종선고일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 변호인과 함께했던 인물을 내정하냐”는 반응과 “인권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정치권도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인 것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우려를 표했다.
 
자유한국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변호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 몫인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심도 있는 심리와 공정한 결정을 위해 9명의 완전한 재판관 체제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은 "헌재 탄핵 선고와는 무관하게 인사 절차의 수순을 밟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평가할 일이 아니다"라며 "(탄핵심판 결정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3일 이전에 결정이 이뤄지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치 공백을 막기 위한 지명으로 판단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선애 지명자에 대해 헌법 재판관의 다양성, 민주성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맞는 적임자인지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혹여라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선애 변호사의 지명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헌재의 탄핵심판을 미루자는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선애 변호사의 적합여부를 떠나 대통령 탄핵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후임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대법원장의 의도와 무관하게 탄핵절차 지연주장 세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도 “이선애 변호사의 행적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활동을 기대하게 한다”면서도 “대통령 탄핵판결이 임박한 예민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지나치게 서둘러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 측이 후임자 지명을 빌미로 이정미 재판관이 포함된 헌재의 결정에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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