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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측 "특검 수사결과는 비공식 문서...인정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일 발표를 앞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 대통령 탄핵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 김경록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일 발표를 앞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 대통령 탄핵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 김경록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7일 헌법재판소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를 탄핵심판의 자료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 소추위원 측이 어제 특검 수사결과가 담긴 참고 서면을 제출했는데 이와 관련해 반박하는 서면을 헌재에 냈다"고 밝혔다.
 
전날인 6일 특검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이 헌재에 특검팀의 수사결과가 포함된 참고 서면을 제출한 것에 박 대통령 측이 반박한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 서면에서 "탄핵소추 사유서에 첨부된 공소장도 법원에 대한 검찰의 의견제출에 불과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도 사법적 판단을 거친 사실로 볼 수 없다"라며 "그런데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도 아니고 기자와 국민을 상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수사결과라는 이름을 빌려 밝힌 비공식 문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탄핵사건 소추사유와 관련 있는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다"라며 "특검의 발표 중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 남용 및 배임 사건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 개입 사건 부분 기재 내용 중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심판과정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실인정의 자료 또는 심증 형성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특별검사의 발표 내용은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특검 수사결과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검팀은 전날 약 1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수사결과 보고서에 '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내용과 최씨 일가의 재산이 2700여억원에 이른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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