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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사드 도입 초읽기…지상형 이지스 도입도 박차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지상형 이지스(Aegis Ashore) 체계. [미 해군]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지상형 이지스(Aegis Ashore) 체계. [미 해군]

일본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 강화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집권 자민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6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지상형 이지스(Aegis Ashore) 체계를 중심으로 한 BMD 증강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자민당 의원들 "북 미사일기지 공격력 보유해야"


이미 사드 도입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월 13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사드가 배치된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방문했다. 사드포대를 시찰한 이나다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사드 도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지키는데 무엇이 최적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이 뛰어난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 시스템을 변형한 지상형 이지스 체계 역시 오랫동안 일본이 검토해온 방어무기체계다. 미 의회의 수출 승인도 떨어진 상태다. 미국 해군연구소에 따르면 미 하원은 2015년 5월 국방수권법(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개정안을 통과시켜 일본에 지상형 이지스를 팔 수 있도록 허가했다. 미국 방위산업체들은 최첨단 무기를 수출하려면 의회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보적인 성능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의 경우, 일본 등 여러 나라가 탐을 내고 있지만 미 의회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아예 “적(북한)의 미사일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자민당 방위 분야 의원들은 “신속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격력 확보에 대한 의욕을 불태웠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내세운 평화헌법 9조 개헌과 연계된 주장이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군사작전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도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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