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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헌법재판관 협박하면 2배 가중 처벌"...헌재 존중법 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을 가중 처벌하는 ‘헌재 존중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재판관에 대한 테러 위협 등 헌재 흔들기 도 넘어”
헌법재판관 협박하면 최대 10년 징역 처벌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중앙포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중앙포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7일 비상시국 의원총회에 참석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 등 헌재 흔들기, 대한민국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헌재 재판관에 대한 위협과 협박을 가중처벌하는 헌재 존중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형법상 5년 이하의 형을 받게 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보다 2배까지 가중,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은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제79조에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박사모 회원이 이정미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최근에는 ‘헌재 탄핵 심판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 재판관들을 체포해야한다’는 체포조 글까지 등장했다”며 “심지어 한 재판관의 남편이 통진당원이라는 가짜 뉴스에, 종북은 척결해야 한다는 황당 내용까지 등장했다”고 우려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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