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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절차 돌입

미르재단

미르재단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오는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확정한 뒤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실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두 재단을 설립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 특검의 관련 기소가 이뤄지는 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수사 결과 두 재단이 53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총 774억원에 대해 강제 모금한 것이거나 대가를 바란 뇌물로 파악했다. 특검은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설립허가 취소 후 재단의 재산은 법정 청산인이 관리하다 뇌물인지 강제 모금인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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