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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지킨 탄핵, 위기 아닌 민주주의 진화”

“탄핵은 위기가 아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입증하는 과정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진단
200년 된 미국도 탄핵 대통령 없어
한국이 여기까지 온것 자체가 성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로 안갯속 정국이다. 국론은 촛불과 태극기로 두 동강 났고, 리더십 붕괴에 경제 지표도 하락세다. 모두 혼란을 우려한다. 그런데 임혁백(사진) 고려대 명예교수의 진단은 다르다. “탄핵은 위기가 아닌 민주주의의 진화”라고 역설한다. 지난 2월 정년퇴임한 정치학계 원로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국을 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일까.
 
‘탄핵 위기론’에 반기를 들었다. 이유는.
“대통령은 절대군주도 신도 아니다. 5년 임기가 정해져 있을 뿐이다. 그런데 임기 중에 잘못해도 다음 선거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가. 권한의 안정성과 실정의 응징을 절충하는 차원에서 탄생한 게 대통령 탄핵제도다. 대통령 탄핵은 유신 때도,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다.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 위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87년 체제의 산물이며, 민주화 투쟁의 결과물이다.”
 
해방 직후 찬탁·반탁이 연상되기도 한다.
“발전에는 진통이 따른다. 권력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은 불가피하지만 민주주의의 진전을 고려하면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 촛불이든 태극기든 광장의 외침은 여태 큰 유혈사태 없이 평화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탄핵이 소추되고 심의되는 절차 역시 합법적 제도 안에서 진행됐다. 200년의 역사가 넘는 미국에서도 탄핵당한 대통령은 없었다. 그에 반해 우리는 87년 체제 이후 30년 만에 최고 권력자를 쫓아내느냐 마느냐 문턱에 와 있다. 큰 소용돌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로도 성장이요 성숙이다.”
 
대통령 탄핵과 별개로 개헌은 필요하지 않나.
“5년 단임제가 임기 말 레임덕을 맞으며 불행한 대통령만 양산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87년 이후 각 정부는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제 역할을 수행했다. 우선 노태우 정부는 군부독재에서 문민정부로 가는 가교 역할을 했다. 일종의 연착륙이다. 바로 민주정부가 들어섰다면 또 쿠데타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김영삼 정부는 확실히 ‘탈군정’에 성공했다. 김대중 정부의 정권교체, 노무현 정부의 시민참여는 민주주의를 심화시켰다. 이명박 정부 역시 ‘역 정권교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탄핵 판결에 대한 불복 움직임도 적지 않다.
“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고 확신한다. 헌법·법률 위배는 오히려 후순위다. 결정적인 건 대통령직에 대한 공적 신뢰(public trust)를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그래도 기각되면 승복할 것이다. 지금까지 탄핵 절차가 합법적이지 않았나. 그렇다면 승복해야 한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복하는 이라면 그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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