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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중국 국제규범 위반 검토해 조치” … 국제기구·언론 등을 통한 여론전 시사도

한국 정부 대응은
 

차기 정부 출범해야 실질적 대화
중국, 한국의 탄핵 심판에 촉각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3일 중국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유럽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분명하고 당당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동안 중국의 조치가 공식적이라기보다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에 대해 공식 대응을 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며 “중국 측 조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그 성격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과자 제조업체 웨이룽식품이 1일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반발해 롯데마트에서 자사 제품을 거둬들였다며 공식 웨이보에 게재한 판매대 사진.

중국의 과자 제조업체 웨이룽식품이 1일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반발해 롯데마트에서 자사 제품을 거둬들였다며 공식 웨이보에 게재한 판매대 사진.

윤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이런 문제에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구와 국제 언론 등 저희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 중국을 상대로 국제 여론전을 벌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에 대해선 “세부적인 말을 하기엔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고위당정회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방어조치이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최근 사드체계 도입과 관련,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유의할 필요성이 더욱 제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중인 국민은 대중 밀집 지역이나 유흥업소 등 출입을 가급적 자제하고, 중국인과의 접촉 시 불필요한 논쟁 등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날 중국의 거친 대응에 공식반응을 내놓긴 했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새 리더십이 도출돼야 중국과 실질적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선주자들이나 각당이 정치 노선에 따라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한국의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간 차기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정부를 압박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중국의 관광 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면서도 “사드는 다음 정부에 넘기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 측 관계자도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고 중·러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치를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이 차기 정부 출범 이후가 될 순 있겠지만 차기 정부가 이미 한·미 협의가 끝난 사안을 재검토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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