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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대선' 재외국민 투표법, '우병우 방지법' 등 본회의 통과

올해 실시될 수 있는 대통령 궐위선거에서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대통령 궐위 선거에도 재외선거
국회 청문회 출석 회피시 처벌 강화
항공기서 난동 부리면 최대 징역 10년 처벌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본지 2016년 11월 28일자 5면 보도> 
 
국회의사당. [중앙포토]

국회의사당. [중앙포토]

2012년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재외국민 선거에는 당시 투표 신청자 22만2389명 중 15만8235명이 투표해 71.2%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외국민 수는 247만 명(2014년 말 기준)인데 만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이 중 80%에 해당하는 198만 명으로 추정된다”며 “선거일 40일 전까지 신청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정감사·국정조사에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출석을 회피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뒤늦게 청문회에 나온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일명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개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하는 경우도 ‘불출석 등의 죄’로 처벌받게 했고, ‘불출석 등의 죄’의 법정 형량도 현행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된다. 
 
항공기의 보안이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폭행 등을 할 경우 최고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처벌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과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의 업무 외에 주민의 택배 배달 등 허드렛일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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