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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연장 특검법 불발...본회의 상정 안돼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장으로 이동중에 특검 연장 법안 상정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장으로 이동중에 특검 연장 법안 상정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위한 마지막 가능성이 무산됐다. 야권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국회 상임위에서 특검 연장을 상정하려 시도했으나 무산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특검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개최했지만 특검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도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시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은 이제 사라진 셈이다. 특검은 활동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금부터는 기소한 사건들의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연장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법사위 몇몇 의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며 여당 의원들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고성을 오가며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김진태 간사는 특검법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사항도 모두 막아서고 있다"며 "간사직을 내려놓든지, 의원직을 사퇴하든지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이 지난달 말 완료된만큼 정치권은 파분한 자세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야4당이 특검 연장을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상정으로) 압박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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