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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보고서 “계속된 제재에도 北 불법 무역·금융 활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금융기관과 기업이 제재를 피해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매체인 포린폴리시(FP)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제1718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 1년간 북한 제재 위반 실태를 조사해 만든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전문가 패널은 효과적인 북한 제재를 위해 만든 전문가 집단으로 1년 단위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잘 먹히지 않는다. 보고서는 “북한이 위반 기술의 규모와 강도, 정교함을 향상시켜 가면서 금지물품의 거래를 통해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면서 “북한은 다양한 수법을 결합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은행과 기업들이 중국 등에 세운 위장회사(front company)를 통해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들기도 했다. 북한의 대동신용은행(DCB)과 대성은행은 중국의 다롄, 단둥, 선양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가는 데 중국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은 북한 제재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북한 경제의 생명선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석탄과 금, 철광석, 희귀광물을 구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의 지난해 12월 북한 석탄 수입량은 안보리가 설정했던 100만 메트릭t의 2배가 넘었다.

그동안 북한이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거래를 계속해 온 것은 잘 알려진 내용이다. 포린폴리시는 그러나 “지난해 3월에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안이 나온 데 이어 11월에는 제재의 틈새를 메우는 결의안까지 채택됐다”며 “그런데도 북한의 제재 대상 기관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미국 행정부에 주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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