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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고용·소득 급조했던 ‘4·7·4’ 이뤄진 것 없어

‘청년이 선호하는 분야에서 일할 기회 확대, 여성은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경력 유지’.

초라한 경제혁신 3개년 성적

2014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한 뒤 정부가 곧바로 낸 참고자료 중 일부 내용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마무리된 2017년 이후엔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뀐다는 ‘장밋빛’ 전망이다. 3월 1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끝났다. 현실은 정반대다. 3년간 실적을 수치로 따져 보면 정책 목표와 현실 간 괴리가 두드러진다. 낙제점이다.

‘4·7·4’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상징적 숫자다. 올해까지 ▶잠재성장률 4% ▶고용률(15~64세 기준)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수준을 달성한다는 목표였다. 실제 지표는 거리가 멀다. 한국은행 등이 추정한 올해 잠재성장률은 2%대 후반 이다. 지난해 고용률은 66.1%다. 산업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급감 등으로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어렵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5년 기준 2만7340달러다. 4만 달러는커녕 3만 달러 벽도 높기만 하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정부 주도의 수출·투자 확산이 경제 전반에 퍼지는 ‘낙수효과’가 나타났지만 이젠 성장모델은 작동할 수 없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정부 주도 성장의 한계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세종=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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